구미경실련, ‘환경미화원 비정규직화’ 반대, 노조위원장 ‘연대 1인 시위’로 동참

구미경실련, ‘환경미화원 비정규직화’ 반대 노조위원장 ‘연대 1인 시위’로 동참
-구미시= 오늘 오후 5시 구미시환경미화원(211명) 중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부문(32명) 민간위탁(비정규직화) 업체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오늘 오후 3∼5시까지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는 강기수 노조위원장과 조근래 경실련 사무국장이 시청 현관에서 ‘연대 1인 시위’ 벌이기로

긍정의뉴스에서는 지난 19일 구미시환경미화원의 비정규직화 1인시위에 대해 이미 취재한바 있다.
구미경실련에서는 구미시환경미화원들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오늘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 4월 비정규직 1,133명을 정규직화(무기계약직), 남유진 구미시장은 반대로 정규직(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32명을 비정규직화… 새누리당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총선·대선 공약화하는 시대에 역주행하는 남유진 시장! ‘구미시 실업률 전국 5위’에 대한 경각심 없어”“노사협상 단 한 차례도 없이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남유진 시장의 ‘소통행정’ 완전 실종!”“없는 사람(환경미화원) 일자리를 줄인 예산으로, 있는 사람을 위해 낙동강 둔치에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남유진 시장의 친서민행정의 본질인가?”

구미경실련은 오늘 아침 구미시로부터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부문에 대한 민간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 받았으나, 환경미화원의 비정규직화에 반대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곧바로 시청 입구에서 1인 시위 중인 구미시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을 만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됐다.

우선 구미시는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노사 단체협약 준수와 상식적인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첨단산업도시가 아니라 미개한 3류 도시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구미시는 단체협약(2011.6 체결) <제3장 고용안정 제15조(고용권) ③“갑”(구미시)은 환경미화원을 현 수준(정수 인원 : 211명)으로 하고 자연감소 인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채용한다.>는 협약을 무시하고 상반기 퇴직자 5명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5년 내 자연감소 방식의 32명 감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부문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 청소행정계장이 노조에 구두로 통보만 하고 노사협상 한번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단체협약 위반(근무형태 변경 시 노사협의)이지만 무엇보다 환경미화원들의 인격을 뭉개고 있다는 점에서, 남유진 시장이 강조하는 ‘소통행정’은 말짱 거짓말이 돼버렸다. 환경미화원들의 인격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담당공무원을 문책해야한다.

남유진 시장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화(민간위탁)가 가뜩이나 전국 최고 수준인 구미시의 실업률을 더 높인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구미시가 통계청 발표 올 1/4분기 실업률 전국 5위를 기록했는데, 그 주된 요인이 이번의 민간위탁업체와 같은 저임금 일자리 양산이다. 임금이 낮아 취업을 주저하는 실직자들이 많은 게 구미시 실업률이 높은 주된 요인이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비정규직화에 손을 대는 것은 남유진 시장이 ‘구미시 실업률 전국 5위’에 대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실업률이 대선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이다. 구미경실련은 남유진 시장이 민간위탁을 끝내 강행한다면, 통계청 발표 구미시 실업률을 매 분기별로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부문 민간위탁 다음엔 거리청소 부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등, 고용불안정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구미시도 ‘철회’로 화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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