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구미시는 낙동강 둔치 수변개발 용역비에 대한 추경예산편성계획을 철회하라 - 긍정의 뉴스

구미시는 낙동강 둔치 수변개발 용역비에 대한 추경예산편성계획을 철회하라.

지난해 말, 구미시의회는 ‘2012년도 낙동강 둔치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12억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2011년 12월 17일 새벽까지 이어진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이 격론 끝에 표결처리하여 전액삭감 7명, 삭감반대 6명으로 전액삭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구미시는 지난 구미시의회의 결정과 시민사회의 여론을 또다시 무시하고 ‘낙동강 둔치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억9천3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부터 구미시는 낙동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수변도시, 대규모 캠핑장, 수상비행장, 수상호텔, 수상스키장 등 붙일 수 있는 이름은 다 붙여서 수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시민사회에서는 구미시의 낙동강 둔치에 골프장․수상비행장 등이 포함된 수변개발계획에 대해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수질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순천만 습지 등의 사례를 들어 해평습지를 비롯한 구미권 낙동강변을 내륙최대의 강변습지로 복원하는 대안을 구미시에 제안한 바 있다.

지난 겨울, 4대강 사업은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 문제로 인해 '4대강 누더기보'란 별칭을 얻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명백한 누수 현상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물비침 현상이라 주장하면서 부실시공을 감추고 혈세를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왔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실시공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환경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등 경남권 시민들 식수 등으로 사용되는 낙동강의 녹조현상 오염상황이 환경단체의 항공촬영에서 직접 확인되었다. 지난해 구미시민들은 지난 4대강사업의 속전속결 부실공사로 인한 유례없는 단수사태를 통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이러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속출하는 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낙동강 둔치 수변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다. 구미시 현재의 사업계획대로 낙동강 둔치 수변에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이 건설될 경우 4대강 사업과 더불어 추가적인 환경오염과 자연파괴가 불가피하게 되고, 수질악화로 인해 낙동강줄기를 식수로 하는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만 조성될 뿐이다. 또한 이는 지역시민사회가 총결집하여 겨우 막아낸 대구취수원이전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

현재 구미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여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몇몇 구미시의원도 시민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구미시의 추경예산편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구미시의회의 낙동강 둔치 수변개발 용역비 예산에 대한 전액삭감결정은 구미시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둔치 수변개발 계획에 대한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구미시장을 비롯한 구미시 행정부는 막무가내식의 행정을 보여줘서는 곤란하다.

구미시의회의 결정과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다. 구미시가 ‘낙동강 둔치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철회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행정부와 의회가 각각의 시․의정활동에 충실하고 선의의 경쟁과 협력, 감시와 견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미가 되길 바란다.

구미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