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 김관용 도지사,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위한 광폭 행보

경상북도는 12월 19일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경상북도는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월 19일(월) 차지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 참석,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국회 여･야 원내대표 방문 등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11월 19월 (월) 국회 도서관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지방살리기 포럼’과 ‘지방자치 포럼’이 주최하고 지방4대협의체가 주관하는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선택 교수,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차기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할 지방분권과제와 이를 진행시킬 수 있는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성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과 관련, 지방분권개헌 방향 제시와 함께, 정치권 외에도 학계․시민단체․언론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주체들이 참여하여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지방분권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내 지방분권특위가 분권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에 이어 지방4대협의체장은 국회 운영위소회의실에서 ‘13년 영유아보육사업 국비확보 대책 마련 및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구조 개편 등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주요내용은 ▴집권초기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대통령과 지방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할 것,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확대 보장할 것, ▴지방재정 구조를 지방세 중심의 자체재원 구조로 개편할 것 등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다.

이어서,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과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 시행과 관련 지방재정의 부담이 2012년에 비해 과중하여 국고보조 비율 상향 조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국비-지방비 분담비율 30%(50% → 80%) 상향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국회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위기에 대한 대응사업이므로 전액 국비 사업 전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