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반값통신비 실현으로 국민 복지통신시대 열어야

 

- Wibro-advanced 적극 지원으로 통신복지 실현하고, 장비산업 육성하여 중소기업 성장 유도해야

 

심학봉 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2위”라고 지적하면서, 통신비 요금 인하 문제를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으로 한정지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 100명 중 4명이 통신비를 연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통한 독과점 폐해구조 해체 및 휴대전화요금제 개선 등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데이터망 구축 및 기술 개발과 같은 실무적인 분야는 지식경제부에서 반드시 개입해야할 부분”이라면서,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 1월 국제표준으로 선정된 ‘Wibro-advanced’ 기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가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며, 해외기술인 LTE와 대조적으로 국내 IT기술이 집약된 Wibro-advanced 기술의 육성 및 상용화야말로 우리나라가 IT강국의 면모를 다시금 세계무대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Wibro-advanced 기술은 향후 서비스 부문에서 4.5조원, 장비/단말/부품 부문에서 약 15.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서 약 2만6천명, 장비/단말/부품 부문에서 약 5만2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심 의원은 “알뜰폰 업체들의 고민 중의 하나는 3G망은 저렴한 가격대로 임대할 수 있는 반면 LTE망은 국내 3대 이통사에서 임대가격을 높게 설정한다는 점”이라면서, “통신사 할인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들을 포함하면 소비자의 알뜰폰 사용이 경제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Wibro-advanced망이 개설되면 데이터 이용 망 수요도 분산시킬 수 있고, LTE망을 독점 공급하는 통신사들에게도 경쟁압력이 생겨 통신요금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심학봉 의원은 “Wibro-advanced 기술의 발전은 곧 소프트웨어·장비·단말기·부품·시공업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Wibro-advanced 육성산업은 1인 창조기업 확대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에 영향을 주어 내수 증대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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