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거사범 당선자 3명 포함 총 187명 기소 - 긍정의뉴스

 

- 19대 총선 당선자 이철수 의원 벌금 80만원, 김형태, 심학봉 1심 진행중

구미갑지구 심학봉의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조영곤)과 산하 8개 지청은, 제19대 총선 선거사범을 수사하여 총 262명을 입건하였고, 그 중 당선자 3명을 포함하여 187명을 기소하고, 75명을 불기소하였습니다.

당선자는 총 11명이 입건되었고, 그 중 김형태(포항남울릉), 심학봉(구미갑), 이철우(김천)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대구지검에서는 소속 정당․지위 고하․당락 여부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와 함께  돈과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  과학적․능동적 단속을 통한 내실있는 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 결과, 대구․경북 지역 선거사범 기소율은 71.4%로 지난 제18대 총선(66.2%)에 비해 증가하였고, 제19대 총선 전국 평균 기소율(56.9%)보다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09명(41.2%), 흑색선전사범이 52명(19.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대구지검은 후보자 선거캠프 내에서 조직적․음성적으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사실 밝혀내고, 위 선거캠프 관리책 등 총 34명을 인지하고, 그 중 4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