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폐합 강력 추진의사는 없다는데 통폐합 갈등 왜 생기나?

- 경북교육연대, 부교육감에게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대책 수립 촉구해

지난 2월 20일 경북교육연대는 경북도교육청을 방문해 부교육감을 면담하고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도교육청은 2013년 1월1일자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을 만들어 농산어촌학교통폐합을 추진해 왔고 2월 5일자로 적정규모학교지원기금조례를 입법예고해 농산어촌 학교붕괴에 따른 지역사회 황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경북교육연대 대표단은 부교육감을 면담하고 적정규모학교지원기금조례가 아니라 농산어촌학교지원조례를 제정해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나서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농산어촌학교를 특색학교로 만들어 도시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과 도교육청의 경쟁중심의 교육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박준 부교육감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3개 도교육청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이 설치되어 경북도교육청이 학교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추진단은 학생수용계획 등 기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한 측면으로 보면 된다며 학교통폐합 강력 추진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연대 대표단은 “추진단을 만든 이상 실적을 필요로 하므로 학교통폐합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열을 올리는 경북도교육청이 학교통폐합 자체가 상위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대표단은 “추진단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교육지원청이나 일선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이 강력한 통폐합 의지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포항 H중, 영천 S중 등에서 통폐합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볼 때 무리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 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부교육감은 시,군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어 도교육청이 모든 업무를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해 무리한 통폐합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교육연대 공동대표인 참교육학부모회 신현자 경북지부장은 “농산어촌학교와 지역사회에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는 학교통폐합 추진부서인 적정규모학교 추진단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도교육청의 통폐합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무리한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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