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구미시 행정사무감사 불산사고 집중 - 긍정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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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불산누출사고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집중


구미시의회는 12월 17일 제174회 제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구미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행정 위원회에서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사무소. 구미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을 포함하여 총40개부서를 대상으로 총 912건의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가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각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검증과 증언,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81건의 지적사항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는 무성의한 감사자료 작성으로 자료누락 및 착오 기재되는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공통적으로는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확보에만 치주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중가 사례는 계속 지적되고 있으며 부서마다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분야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정책기획분야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 강구 및 보조금 지원단체 운영비리 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집단민원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였으며 사업비 등 정책 판단 착오에 대한 책임강화와 예방.진단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였으며, 보조금 일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것과 각종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차 역할을 요구하였으며,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의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다.

자치행정분야는 공로연수제도의 자율적 시행 재고 및 원칙 인사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통장 관련 규칙 정비를 토안 민원 발생을 최소하하며 각급 학교 음용수 문제의 해결과 퇴근길 시장과의 좌담회 활성화 방안강구, 방법용 CCTV 설치 운영을 철저히 하고 실과소 업무조정 및 책임소재를 명확화 할 것을 개선.권고 조치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소용역 발주시에는 최소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을 시정 조치하였다.

주민생활지원분야는 불산사태와 관련 성금(품) 전달 내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사용의 탄력적 운영으로 불편을 줄이고 박희광선생 생가복원 및 어린이집 인.허가 제한 규정과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고, 구미역사 및 주차장 정상화, 인.허가 업무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를 시정.권고 조치하였으며, 토지정보제공시스템(KLIS)을 통합 운영하고 민원 사항 등 에 관한 사후관리와 민원부서의 효율적인 직제개편과 태풍 산바피해 및 단독주택 허가지 산림훼손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청 및 출장소 17과, 1직속기관, 4사업소, 8개 읍.면사무소, 1공단, 1법인에 대하여 총828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여 소관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13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각종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업, 소상공인,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심정으로 시민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불산누출사고로 인하여 피해 입은 주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파악, 보상하고 구미시의 위상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분야는 4공단 불산누출사고로 인하여 구미시의 위상에 큰 손해를 입은 만큼 명예회복에 증진하여야 할 것이며, 외국기업 유치보다 국내기업 유치에 보다 많은 투자를 위한 노력 할 것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충분한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에 대해여 추진토록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 및 SSM 입점에 대한 대책과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다.

주민생활지원국 분야는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여러 외국어로 표기하여 홍보토록 하고, 각종 행사시 일회용품 사용을 제제하고, 수질관리 철저와 축산폐수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사업들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건설도시국 분야는 강변 생태공원 관리와 낙동강 둔치활용 사업, 낙동강 이상현상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불산누출사태와 같은 재난사전예방을 위한 대책과 대응 매뉴얼의 마련과 재난 통합 담당부서 신설을 권고하였다.

농업산림분야는 구미만의 브랜드개발과 불산누출사고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감동 행정처리와 불산피해 가축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살처분은 지양하고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기업 및 법인분야는 구미시설관리공단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공용주차장 이용 홍보와  체육시설 전산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질 높은 서비스와 흑자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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