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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부청렴도 전국 꼴찌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2. 5. 15:23

 

-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5등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렴도는 각 기관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495개)의 민원인(160,854명), 소속직원(66,552명) 등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산출한다.

특히 올해에는 평가시행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측정모형을 전면개편하였으며, 평가자를 기존 공공기관의 민원인과 소속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 관련 학회,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산하기관, 직능단체 관계자 등의 정책고객(15,491명)까지 확대하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평가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학부모도 정책고객으로서 평가에 참여하였다.

조사 방법은 전화설문조사(외부, 정책고객)와 온라인조사(내부, 정책고객)를 병행하고, 한국리서치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8월~11월까지 조사를 벌였으며, 신뢰수준은 (외부)95%,±0.02점, (내부)95%,±0.02점, (정책고객)95%,±0.07점이다. 



 구미시는 설문결과(외부+내부/기초지자체는 정책고객평가 미적용) 10점 만점에 7.22점을 받았으나, 감점 0.19점(부패사건 발생현황 0.08점+신뢰도 저해행위 0.11점)을 받아 종합청렴도 7,03점을 기록했다. (구미시설공단은 ‘지방공사 및 공단’ 분야 42개 중 14위, 2등급 평가)  

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지도․단속업무(7.83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업무(6.65점),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업무(7.58점), 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8.27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평가자별 취약항목을 살펴보면, 민원인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38점)를, 소속직원들은 ’자체 부패통제 시스템의 효용성‘(7.64점)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정책고객은 ’징계 및 처벌의 엄정성‘(6.42점)이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구미경실련도 성명서에서 '해명부터 들어보자'는 내용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전국 꼴찌라는 점은 보다 심각한 문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통 부족과 선산출신 편중인사에 대한 불만의 반영, 조직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 했을 것이라 밝혔다.

권익위는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2013년 측정을 면제하고, 개선도가 높은 경우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권고하고, 그에 따른 이행실적․성과 등에 대해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