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경비실 설치 - 긍정의뉴스

 

- 201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모든 학교에 경비실 설치 추진
- 외부인의 학교 출입 시 출입증 발급‧패용 의무화
-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SOS 국민안심서비스로 전환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5일,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및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개선,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개선,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2012년 7월 ~ 9월 전국 11,000여개 학교 현장점검(서면점검 포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였다.

교과부는 지난 2010년 이후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계획,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 계획 등에 따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안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배움터지킴이 학생 성추행 사건(7월), 통영 학생 성폭력 사건(8월), 계성초 고교중퇴생 학교 난입사건(9월)과 같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그 동안의 정책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이번 대책 마련을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되어 있는 경비실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강화되며, 현재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전체 학교의 18%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개폐 출입문을 일선 학교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기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시.도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14년까지 기존의 초등학교 대상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전체 초.중.고등학생 대상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학생보호인력의 역할 명확화  및 연수 내실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교육.점검 등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교과부는 이상의 개선방안의 현장 착근을 돕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동 개선방안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관련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3종)*이 일선 학교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