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재창조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 산업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필요해
- 산단에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야

심학봉 의원은 10월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와 10월 16일 광주산업단지 현장 국정감사에서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재창조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심 의원은 “산업단지는 1970년대 국가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이제는 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낡고 숨 막혀 젊은이들이 떠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고 밝히면서, “단순 생산기능 위주의 산업단지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산업 생태계 변화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제는 도시 재개발 수준에 이르는 산업단지 공간의 재편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학과 연구소를 만들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기존의 산업단지 생산시설과 연계시켜 산업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 예로, IT산업기반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구미에 금오공대와 같은 특성화 대학이나 연구소를 만들고, 여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기존의 구미산단이나 경제자유구역에서 생산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한층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학봉 의원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복지․편익시설 등을 확충하여 근로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QWL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①지자체의 부실한 여건과 ②비수익형 공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③전체 산업단지 중 일정한 면적 내에서만 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사업 추진 본연의 목적 달성 어려움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70년대 우리나라 중흥의 기틀을 잡은 국가산업단지를 현대화, 재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하면서, 지식경제부와 산업단지공단에 “QWL밸리 조성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일개 단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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