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합동단속결과, 안전․보건관리 심각

 

- 9개 제조․건설현장 사업주(감독실시 사업장의 56.2%) 사법처리 예정

중․소규모 제조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은 2012.8.27(월)부터 9.7(금)까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합동으로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검찰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2주간의 검찰합동 단속 결과, 15개소에서 약 50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특히, 안전난간 미설치 등 근로자 추락․붕괴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9곳(감독실시 대상의 56.2%)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를 하였다.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한 1개소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를 시키고 15개소에 대해 50건의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특히,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12,076천원을 즉시 부과하였다. 이번 합동 단속은 과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총 16개소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였다.

이기숙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평소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찰과 합동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한 점에 대해 그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을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하거나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언제 어느곳에서나 안전보건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