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의원, “예산심사 강화와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하겠다” - 긍정의뉴스

 

윤창욱(새누리당, 구미2) 위원이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윤 위원은 “앞으로 1년간 도민의 피와 땀으로 모인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단 1원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집행부나 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견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집행부와의 화합을 강조 하였다.

현재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내수와 수출 모두 나락으로 빠져 실물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현실화 되면서, 우리 경북도 기업들의 매출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가 감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위원은 예결위원장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경북도의 튼튼한 재정을 위해 몇 가지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실효성이 부족한 선심성 시책사업 추진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는 한편,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적극 지원되도록 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현안사업을 적극 해결할 것이다.

둘째, 재원배분의 효율성, 적정성을 갖도록 하겠다.
지역균형발전 및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 등 각 부문별로 소요예산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

셋째,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예결위가 되도록 하겠다.
도민의 목소리에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문제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민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곳이 각 상임위이고 집행부다. 열린 마음으로 도민과 각 상임위와 집행부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넷째,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
주민의 표를 의식해 즉흥적이고 선심성 있는 사업은 부채를 증가시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반드시 거시적인 계획과 검증된 정책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도록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2011.7.14)으로 결산 심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 

아울러 윤 의원은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예산삼사의 근본 취지를 살려 삭감위주의 심사원칙을 확립할 것이며, 재정 환류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회계인 교육비 예산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윤의원은 1년 임기 동안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서민이 잘살 수 있는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식과 예측이 통하는 예산이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 꼼꼼히 살필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