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日 방위백서의“독도, 일본 고유영토”주장 강력 규탄

경상북도, 日 방위백서의“독도, 일본 고유영토”주장 규탄성명 발표
- 시대착오적 무력 독도침탈 야욕 규탄성명 발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달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7월 31일 일본 정부가 ‘2012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김 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8년 간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정치적․역사적 인식이 무력으로 주변국을 침략하던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 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독도 침탈 행위는 시대착오적이며, 평화공존의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정하고,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일본의 반복되는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거부하는 오만함과 패권주의 시대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잘못된 인식은 결국 일본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또한 ”과거사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참회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야 주변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도는 “일본의 계속되는 망언‧망동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독도방파제’ 건설 등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독도 주민 보호와 국민들의 독도 탐방활동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매년 일본 방위성이 작성하고, 내각회의를 거쳐 확정하여 대내외에 발표해 왔으며, 지난 2005년에 처음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기술한 이후 금년까지 8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한편, 일본이 주변국들의 반발과 마찰을 예상하면서도 이와 같이 무리수를 두는 배경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내부불만과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원전사고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의 부재로 맞은 정치적 위기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적 상황은 극우세력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이는 곧 사회 전반의 우경화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며, 과거사, 영토문제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