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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시계획 늑장행정 지적

긍정의 뉴스 2012. 7. 18. 16:56

구미시 도시계획 늑장행정 지적
- 구미시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불신 높아져




구미시 도시계획이 구미시. 경제자유구역으로 2원화되면서 도시관리계획이 늦어져 지역민들이 반발하는 등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구미 국가산업5단지(구미 하이테크밸리)와 구미 경제자유구역(구미 디지털산업지구) 조성 공사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면서 지주들의 불만이 제기되며 구미시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가 최근 구미지역 경제자유구역 내 산동면 임천리, 장천면 하장리 53만8천283㎡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지난 2009년 묶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불만 고조로 인해 구미시가 최근 이 지역 중 50만7천95㎡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3만1천188㎡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을 경상북도에 제출 2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할 계획이다.

게다가 구미 산동`해평면 일대 933만9천㎡에 조성될 구미5단지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일시 이뤄지지 않고 1`2단계로 나눠 지급되면서 1단계 지역 산동면 동곡`적림`도중리 일대 편입토지 355만6천㎡에 대한 보상은 17일까지 93% 협의됐으나 2단계 보상지역 해평면 금산`도문`월호`낙성리 등 일대 578만3천㎡는 2014년쯤 보상계획이 이뤄질 전망으로 지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평면 일대 편입지주들은 "일괄이 아닌 단계별 보상으로 보상 때 까지 농사도 짓지 못하면서 지가 상승에 따른 대토 어려움 등을 겪는 등 각종 피해가 뒤 따른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구미 산동면 봉산`임천리 470만5천㎡ 일대 구미 디지털산업지구 조성 공사는 지금까지 세부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아 지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업무는 지난 2008년 7월 17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청장이 결정 고시토록 사무위임조례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구미하이테크벨리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인데다 조성공사 성격이 구미5단지와 비슷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후 편입토지에 대해 거래`개발행위 등만 묶어 놓고 보상금 지급 절차는 명확하게 잡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구미 5단지는 빠른 보상절차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구미 디지털산업지구는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일정이 불명확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