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간담회 개최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주도로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간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주도해 성사된 것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광역자치단체의 공통 건의사항과 각 시․도의 지역별 현안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이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사회대통합을 위해 지방차원의 협력과 동참의 의지를 모으는 소통의 장이 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4개 과제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 과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과 특히, 유사․중복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 일원화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47개 지방청, 94개 사무소․출장소를 자자체에 넘겨줄 것도 건의했다. 또 국세-지방세 조정과제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기적으로는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선 해줄것과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고  특히,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상향해 줄 것과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 국비비율 현행50%에서 70%로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  영유아보육사업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  취득세 감면부분 국비예산으로 조기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IT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등 지역의 대선공약 7개 사업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에 따른 자율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책을 신정부에서는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며 "향후 건의사항들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신뢰를 구축 국가 경영의 협력적 동반자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