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부동산종합증명서」발급 서비스 시행
경상북도(지사 김관용)는 ‘13년 1월부터 부동산관련 공적장부인 토지대장․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1종의 공부로 통합하여, 부동산정보를 서류하나로, 한 눈에 볼 수 있는「부동산종합증명서」를 도내 모든 시․군․구 민원실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관련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등 7종(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과 건축물관련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 등 4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의 공부를 각각 따로 발급받아야 하 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것으로서 모든 토지 및 건축물정보를 한번 에 보려면 “종합형”으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볼 때는 “개별형”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관련 공적장부를 정비해 왔으며 지난해 말까지 전 시․군․구에「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개별공부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을 병행 운영한다. 또한, 2월말까지 병행운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친 후 도내 전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본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13년 하반기부터는 민원발급량이 많은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도 동 시스템에 통합하여 발급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14년 이후에는 등기(토지, 건물, 집합건축물) 사항도 포함하여 명실 공히 모든 부동산정보를 종합한「부동산종합 증명서」발급을 준비 중에 있다.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은 “본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도민의 부동산관련 민원발급시간과 수수료가 대폭 단축되고 절감되는 것은 물론, 한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어 편리하고 신속한 부동산종합 행정서비스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