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시민통합 창구, 시정자문회의 설치하자"

 

구미경실련에서는 대선을 계기로 국민통합의 바람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대선과 함께 국민통합 지역판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소통과 통합으로 양국화 해소의 사회적 여론 확장에 선순환으로 작용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경실련은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을 새정부의 국정 제1과제로 구체화하고 있고 "양극화 현장의 위기감을 느낀 만큼 새 정부의 국민대통합 국정 슬로건이 빈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통합의 지역판이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제안하는 정파초월 여야, 시민단체, 각계대표가 참여하는 '구미시정자문회의'는 그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안이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정자문회의는 전문가 중심의 시민자문위원회와 다른 개념으로 참여정부 때 기초지차체까지 전문가 중심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된 적이 있었다.현 정부 들어서면서 폐지시켰으나 문경시는 30명 규모의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해,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시정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지만 구미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폐지했다.

하지만 그 외 지자체 규모에 따라 30명 안팎의 전문가 중심의 시정자문위원회를 많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전문가 중심의 시정자문위원회는 각계대표 참여라는 '시민대표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시의회와 시정자문회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각계대표의 평등한 참여'를 통해 '소통과 통합의 창구'라는 요건으릉 충족시가자는 게 시민자문회의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각계대표의 평등한 참여를 필수 전제 조건으로 하는 시정자문회의가 전문가 중심의 시정자문위원회에 비해 2배 안팎으로 자문위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위원 수가 많다고 시정자문회의가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성을 우선하는 시정자문회원회에 비해 시민대표성을 우선하는 시정자문회의는 무엇보다 '시민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복지 정책 확대는 결국 증세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다른 부분의 예산축소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합의 성격의 기구에서 걸러줘야 안정적인 복지확대가 가능하다"고 뒤이어 설명했다.

특히 시정자문회의의 설치로 "논란이 됐던 낙동강 둔치 개발 문제와 프로축구단 창단 같은 대형․주민갈등 신규사업을 시정자문회의에서 걸러줬다면 해결은 뭇 해도 적어도 ‘완충’ 역할은 하면서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구미시는 조례를 만들고, 지역사회엔 시민통합의 기운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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