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란 지역특성을 아는 지역주민이 지역특성을 살려서 지역경쟁력을 만들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지역특성을 살려서 지역경쟁력을 만드는 주민자치제도는 국비의 배분율이 낮은 현실에서 인구수가 많을 때 가장 유리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도는 지역의 인구수가 많아야 국비지원과 행정기관의 실국확대 및 국가기관의 사무소 설치가 가능해 지고 모든 수혜 와 해택이 인구수에 좌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짓 인구 부풀리기가 자행되고 있다.
구미시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지 20여년이 다 되었지만 관치행정의 연장으로 규제행정을 통한 관리시정이 고착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인 창의행정으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지역경쟁력을 만들지 못하고 규제와 선심행정, 전시행정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쟁력을 만드는 일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인구수를 늘리고 면적을 늘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경쟁의 원동력이 된다.
특히 경상북도는 광역도시계획권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대구광역시의 협조자 역할만 하고 있다.
비록 악법이라 해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상북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글로벌도시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만의 도시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구미시의 인구를 광역시 최저 인구수인 70만이상 소광역시로 만들고 광역도시계획권을 확보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취지인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상적인 경쟁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397호, 2010. 10. 1. 제정)의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항은 2014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일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성을 가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4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보면 구미와 군위간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떠넘겨 국가지원을 최소화하고 중앙 집중화를 강화시키려는 방안으로 중앙부처의 축소와 예산절감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지방예산을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통합시너지(상승 작용)를 내지 못하는 구미, 선산의 통합과 같은 결과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이기적인 지역통합안보다 통합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상호 윈윈(서로 도움이 되는)하는 발전적인 방안으로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광역시의 구성요건으로 통합이 되도록 해야 하며 조속히 지역통합 문제를 공론화하여 강제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구미시 행정의 직무유기수준인 칠곡군지역 3공단과 석적 및 북삼지역의 기업체가 바로 코앞의 구미세무서를 두고 대구까지 가야 하는 낭비와 불편을 해소하고 동사무소, 소방서를 두고 대구와 칠곡군까지 가는 행정 불편과 경찰과 소방에서 관할권 핑계로 우범지역으로 방치되는 민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아파트의 큰 방은 구미시 작은 방은 칠곡군이라 부모는 구미시민 자식은 칠곡군민 하는 조롱으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기업과 주민의 호소가 있어도 무시되는 행정이라면 굳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많은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래서 지방자치제도의 무용론이 나오고 지방의회의 폐지를 바라며 불신이 조장되는 것이다.
기업과 주민이 불편함을 그렇게 외치는데도 귀를 막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자랑하는 독선으로는 구미의 경쟁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규제행정을 탈피하고 창의행정으로 전환하여 기업과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풍수지리에 의한 남동쪽발전으로 선산이 소외된다는 것은 잘못 된 인식에서 나오는 오해일 뿐이다.
전형적인 내륙지역 시골마을이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국가산업을 이끌어가는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로 고박정희대통령께서 선택하여 주신 덕분이다.
선산의 발전은 규제를 통한 관리행정으로 일관하는 구미시의 개발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바람길 물길 따져 남동향집을 지었지만 스마트시대인 지금은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산꼭대기 바위꼭대기에도 허가만 받을 수 있으면 집을 짓고 공장을 짓는 시대다.
선산도 정책만 잘 만들면 세종시보다 더 나은 신도시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 한다.
오늘을 안주하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새로운 희망을 잃어버리고 지금과 똑같은 날이 반복될 뿐이며 내일은 경쟁력이 없는 도시가 된다.
경쟁력이 없는 무기력한 도시 일자리가 없는 황폐한 지역으로 만들어 자녀들에게 물려 줄 수는 없다.
모두가 변화하고 쇄신해서 일자리와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
구미, 김천, 칠곡과 그리고 통합을 원하는 기타지역과 통합하도록 하여 소광역시를 만들고 소외되고 도태되지 않도록 지방의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구미를 비롯해서 함께 광역시가 된다면 김천시가 김천구로 승격하고 칠곡군이 칠곡구로 승격될 것이며 구미에도 2~3개의 구가 만들어져서 오히려 주민들은 많은 불편이 해소되고 더 많은 혜택과 정주환경으로 좋은 조건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쁜 정주환경으로 약 7만 여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정주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인 지도층인사와 교육계 그리고 기업 중견간부들이 대구를 비롯해서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정주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과실에 취해서 안주해 왔다.
이미 구미시의 도시경쟁력은 김천에도 뒤지는 처지가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지역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해 가면 구미 인근의 기업들은 광역업무 처리가 더욱 힘들게 될 것이다.
도청권이 안동, 예천, 영주, 문경, 상주까지 형성된다 해도 구미지역의 소외와 경쟁력 퇴보는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다.
정주환경을 바꾸고 재성장을 위한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 통합을 하고 소광역시로 전환시켜 새로운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경쟁력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자.
경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명예원장 김석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