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 불산누출 사건 사고책임자 엄중 처벌

- 대표이사 등 3명 구속기소, 작업자 등 2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지난 9월 27일 15:43경 구미공단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에서 불산누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고원인 및 사고관련자의 형사책임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한 결과, 12월 17일 대표이사 등 회사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 작업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번 기소는 사고의 중대성,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 시민들의 법감정 등을 감안하여 공장의 현장책임자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하여 엄벌하고, 공장 근로자의 사망 피해 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해)에 대하여도 회사관계자의 형사책임을 엄중히 묻는 등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현장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 현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 밝혔다.

앞으로도 검찰은 노동청, 시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산업재해 분야의 효율적 수사체계를 확립, 관내 사업장에서 안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사 단속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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