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 뷰엔빌’ 공사대금 미지급 1인 시위 장기화

 

- ‘원인제공’ 구미시도 연대책임…
-‘다수 주민민원 해결 위한 하도급소기업 희생’은 잘못된 행정
-  구미시, 원주민용 가설도로도 개설 않고 착공 허가 ‘특혜’도 드러나

포항의 삼도(삼도주택·삼도종합건설·삼도건설·안강레전드골프클럽)가 구미 진출 첫 사업(‘삼도 뷰엔빌’/임은동/994세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으로 규정한다.

2006년 10월 경북도로부터 주택사업 승인(당시 690세대)을 받은 ‘신일해피트리’(시행사 우정마을/시공사 신일)는 12월 착공했으나 (주)신일이 2007년 4월 1차, 6월 공정률 5%에서 2차 최종 부도처리가 되고, 8월엔 시행사도 부도처리 되면서 계약자 피해는 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주)이 12월에 환급이행을 완료했으나,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아파트 부지 안쪽 원주민 진입로와 왕산초등학교·왕산허위선생기념관 진입로로 사용할 도시계획도로(아파트 부지 주변도로/공사금액 16억5천만원)의 시공사인 (주)동광은 공사를 계속해 공정률 90%까지 진행, 통행 불편을 해소했다.

 (주)동광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부도난 공사를 계속한 것은, 길이 막힌 아파트 안쪽 원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구미시가 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주)에 “주민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장마철에는 사면 붕괴 등 도로파손 등이 우려되며 위험요소가 작용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써, 본 도시계획도로의 시공사로 하여금 본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는 공문(구미시도시과, 2008.4.21)까지 보내면서 공사 재개를 적극 독려했기 때문이다. 구미시가 공사비 지급에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근거다.

이후 구미시는 부지 공매 시 낙찰자가 (주)동광의 공사비 민원 해결을 조건부로 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두 차례(구미시도시과, 2011.5.12/2012.3.29) 공문 끝에 “향후 본 사업장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 시 사업 인·허가 규제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시에 위치한 사업장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는 강한 의지를 덧붙이는 등, 대한주택보증(주)을 설득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

최근의 경상북도 건축변경심의에 참석해 “2006년 주택사업 승인 조건부 기부채납 도로였던 만큼, 인수자인 삼도건설(주)의 (주)동광 유치권 해결을 조건부로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관철하지 못했다.
경상북도의 ‘유치권해결 조건부 승인’ 거부도 일반관례와 상반된 상식 밖의 일이다. 허상호 삼도 회장은 한국자유총연맹 경북지부장이다.

삼도건설(주)은 시행사인 우정마을(주)이 2006년 298억원에 사들인 부지를 153억원에 낙찰(2012.4)받은 (주)깜으로부터 계약자 변경을 통해 매수했는데, 감정가는 230억원이다.

(2008년 감정가는 391억원) 지난 12일 평당 분양가 615만원으로 승인받았는데, 부지매입가격 차익과 기성 공정률 5%를 감안하면 (주)동광 공사비 해결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반응이다.

도시계획도로의 유치권을 가진 (주)동광의 공사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삼도가 이를 미루는 것은, 결국 협상으로 해결하기보다 법원 실사를 통해 1원 한 푼이라도 적게 주겠다는, 정도를 벗어난 야박한 상술이다. 삼도의 구미 진출 첫 이미지가 ‘시청 앞 1인 시위 장기화 유발’이란 점에 대한 윤리적 각성도 없고, 구미시민들에 대한 민폐라는 각성도 없는 모습이다.

구미경실련에서는 "무엇보다 실망스런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서울본사 대기업의 얘기고, 중소도시 포항기업은 구미에서 돈만 벌어 가면 된다"는 식의  구미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측각적인 민원해결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