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국회의원 구미복합역사 정상화 방안 제시

 

- 불법건축물 상태에 있는 구미복합역사 건축물 사용승인의 걸림돌이었던 후면 지하주차장 건립문제를 역사 본건물과 분리하여 본건물 사용승인(준공)을 먼저 추진하고,
- 후면광장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분쟁 해결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는 투 트랙(2-track)방식의 문제해결 접근방안 제시…

구미시 관문인 구미역사는 10여년째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불법건축물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구미시의 관문인 구미역사가 제대로 준공 받지 못한 상태로 시민들의 커다란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2010년 이후 불법건축물 상태로 방치되어 온 전대미문의 사태 해결을 위한 조기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9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심학봉 의원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구미시 및 민간운영대행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10여 차례에 걸친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구미시 최대 현안사업인 구미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구미복합역사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7월과 11월,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두 차례 직접 면담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구미복합역사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후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장 수요를 충족했어야 하나, 지하주차장 건축주(소유자)인 민간운영대행사측과 시행사인 한국철도공사 간의 민․형사상 법적다툼으로 인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상태로 구미복합역사는 지금껏 불법건축물 상태로 방치되어 온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학봉 의원은 국토해양부 철도기획관의 감독 하에 한국철도공사 역사개발처와 구미시 담당부서, 민간운영대행사 간 이해관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였으며, 본역사 건물과 후면 지하주차장 부분을 따로 분리하는 투 트랙(2-track) 방식의 접근방안을 제시하여 조기 정상화 대책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심 의원이 제시한 투 트랙 방식의 접근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본역사 건물의 상업시설 용도변경을 통해 주차수요 감축안을 마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를 신청하여 본역사 건물 건축물 사용승인을 먼저 받음으로써 불법건축물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교통영향분석 변경심의 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지난 8월27일 했으며, 9월21일 업체선정 계약을 마쳤다. 이 용역업체를 통해 지난 11월 1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요청을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미시측에 제출하였고, 이달 말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변경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이 개선안이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면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초에는 구미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본역사 건물에 대한 불법건축물 상태가 해소되면서 역사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