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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산사고보상조례 재 심의해 달라 시의회에 요구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1. 6. 18:17

- 시의원에 끌려 다니며 무법조례 통과시킨 구미시의회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 173회 임시회


구미시는 지난달 31일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심의위원 수를 27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구성은 피해주민대책위와 협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다음날 보상심의위원 수를 24명 이내로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 주민대표 8명(산동면 봉산`임천리), 기업체 2명, 전문가 8명(3명은 피해주민이 추천)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구미시 관계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중립이 아닌 주민들 편으로 정부 보상기준에 따른 정확한 피해액 산정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심의하는 데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정부가 1`2차 조사에서 결정된 지원 보상 외의 보상은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함으로 시민 세금이 턱없이 많이 지출될 수 있다"며 "시의회가 이러한 점을 감안 수정`가결된 조례안을 폐기하고, 타당성 있는 조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구미시의 요구에 대해  모 시의원은 "구미시의 조례 재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민대표를 줄이고, 전문가들을 늘리는 등 피해주민들에게 공정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6일 ‘폭행.불법 시의원들에게 끌려 다니며 무법조례 통과시킨 구미시의회’라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성 기할수 없는 피해지역구 시의원의 보상심의위원회 참여는 시의회 조례와 규칙위반으로 보상심의위원에서 배제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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