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주 횡포 심각

▪ 2011년 1월∼2012년 8월,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175건(월평균 59건) 접수 ▪ 학생 방학기간인 1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최근 증가추세 ▪ 20대가 74.5%로 가장 많고, 등록금 부담이 큰 20∼23세에서 집중 제기 ▪ 임금체불(68.4%), 최저임금 위반(14.1%), 부당해고(3.0%) 등 ▪ 고용주 교육 의무화,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 엄격한 법적용 등 필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 임금을 가게 팔리면 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으나 가게 문 닫은 후 사업주가 연락 두절되거나,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임금의 10~30%를 보증금으로 떼였는데, 3개월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증금은 안 준다고 하는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주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www.epeople.co.kr) 등을 통해 2011년 1월∼2012년 8월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75건(월 평균 59건)이 접수됐으며, 내용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과 관련된 민원이 약 90%에 달했다. 발생시점은 학생 방학기간인 1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생 건수는 경기 307건(26.1%), 서울 296건(25.2%), 인천 98건(8.3%) 부산 72건(6.1%), 대구 49건(4.2%), 광주 47건(4.0%), 경북 45건(3.8%), 대전 42건(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876건(7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대가 157건(13.4%), 30대가 85건(7.2%), 40~60대는 47건(4.0%) 순이었다. 근로가 가능한 연령인 16세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세에 정점을 이른 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큰 20대 초반(20~23세)의 민원이 많았고,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중·후반에서도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원의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804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위반 166건(14.1%), 임금 부당삭감 88건(7.1%), 구제절차 등의 문의가 67건(5.7%) 순이었고, 부당해고, 폭언, 성희롱 등 고용주 횡포 민원도 55건(4.7%)이 접수됐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원으로는 고용기간 도중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을 대비해 보증금조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예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장사가 안 된다는 핑계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업소 폐쇄 후 연락을 두절한 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민원으로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경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가 하면, 수습 또는 교육기간을 이유로 현저히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민원이 많았다. 이외에 업무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일방적 해고·폭언·감시·성희롱 등 고용주 횡포에 대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였다. 한편,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의 89.6%(1,053건)로 가장 많은 이유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아르바이트생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기관의 시정지시를 받고나서 해결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들의 분석결과를 관계부처 등에 제공해 개선대책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시기부터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에서 근로기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고용주도 일정시간 이상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토록 의무화,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시 고용주에게 엄격한 법적용, 고용주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신고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