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 연장, 예산문제는? - 긍정의뉴스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 연장 3.3㎞ 구간(영남대역 종점)이 19일 개통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예산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업비 2,817억원의 분담비율은 국비 1,690억원(60%), 대구시 563억원(20%), 경북도 282억원(10%), 경산시 282억원(10%)으로서, 대구시와 경산시를 포함한 경북도의 비율이 똑같다.

  2호선 경산 연장 개통을 계기로 올 6월 국토해양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1호선 안심∼하양 연장에 따른 예산분담 문제가 경북도의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23개 시?군의 균형개발을 중시해야할 경북도와, 특정지역 대규모 예산쏠림에 대한 도의원들의 어려운 입장도 만만치는 않을 전망이다. 노선의 절반을 대구선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안심∼하양 노선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의 통과와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남겨두고 있으며, 8.77㎞ 구간에 2,278억원을 투입해 2018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경산권 5개 대학 총장들을 중심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진량 연장 및 순환선 구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직돼 활동하는 등, 1호선 경산 연장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최고의 지성인인 대학총장들마저 대학발전을 중심으로 두 도시의 개발 중심의 경제성과 편의성만 강조하고, 경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족기능 확충 등 대구도시철도 경산 연장을 통한 경산시 정주여건 개선에는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이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경북도가 ‘돈만 대주는’ 식의 2호선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와 구미시 간에는 상생협력을 위한 문화?교육?경제 교류협력을 통한 내용 있는 생활권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기 위한 대구시 입장에선 구미시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이다. 경산시보다 대구시가 더 필요로 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산 하양 연장에 대한 대구시의 처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대구시의 문화·교육 인프라를 활용, 경산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족기능 확충 등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동반돼야 실질적인 상생과 생활권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명심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산지역 대학총장들도 “기업유치보다 정주여건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구미공단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경산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먼저 논의하길 촉구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의 경우 지방비분담 비율이 40%이며, 1호선 연장에 대한 대구시·경산시·경북도 간의 분담비율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2호선 선례대로 경북도가 10%를 분담할 경우 2호선 282억원에 이어 또다시 227억원을(총509억원) 특정지역에 계속 지원해야한다. 2호선 경북도 분담비율 ‘10%’ 합의는 전임 도지사 때인 2005년의 일이므로, 현 도지사가 여기에 구속될 근거는 없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경북도가 장기적으로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을 지향하는 대의 아래 긍정적으로 접근하되, 23개 시·군 간 균형발전도 고려하는, 합리적인 경북도 분담비율을 정하기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