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7.1 한-EU FTA발효.. 구미공단의 對EU 수출, 수입, 교역액, 무역흑자
→ 발효이전 1년 동안 수출액(2010년7월~2011년6월)에 비해 이후 1년 수출액(2011년7월~2012년6월)은 29.9%감소, 수입액은 17.4%감소, 교역액은 28.7% 감소, 무역흑자는 31.5% 감소
- 유럽재정위기 등 세계경기 침체로 FTA 발효에도 불구 對 EU 교역액 감소
- 경북수출업체의 EU지역 수출시 관세혜택에 대한 인지도는 29.7%
- 경북 수출업체 중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은 20.6%로 낮은 수준
한-EU FTA가 2011년 7월1일 발효되고 1년이 경과하였지만 구미공단의 對 EU 교역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김용창)가 한-EU FTA 발효이전 1년(2010년7월~2011년 6월)과 이후 1년(2011년7월~2012년 6월)동안 구미지역 對EU 수출, 수입, 교역액, 무역흑자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출은 발효이전 1년 동안 52억 92백만불에서 발효이후 1년은 37억 9백만불로 29.9% 감소하였고, 수입은 발효이전 5억 79백만불에서 발효이후 4억78백만불로 17.4%감소하였으며,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액은 58억71백만불에서 41억87백만불로 28.7%, 무역흑자는 47억14백만불에서 32억 31백만불로 31.5% 각각 감소하였다.
또한 구미지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對EU 수출비중은 발효이전 16.2%에서 발효이후 11.4%로 4.8%감소하였고, 수입비중은 발효이전 5.0%에서 4.2%로 0.8% 감소하였으며, 교역액 비중은 13.3%에서 9.5%로 3.8%, 무역흑자 비중은 22.2%에서 15.3%로 6.9% 각각 감소하였다.
이렇듯 한-EU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유럽재정위기 등 세계경기 침체로 구미지역의 對EU교역액이 감소하였으며, 구미공단의 주력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휴대폰, 태블릿PC, TV용) 액정디바이스, 반도체 등 대부분의 IT제품은 한-EU FTA 발효 이전부터 관세율이 0%에 근접하여 수출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폴리에틸렌(6.5%), 폴리에스테르(4%), 축전지(3.7%), 아라미드섬유(4%), 합성필라멘트사(4%), 광섬유케이블(2.9%) 등 일부 품목에서는 발효 후 관세가 즉시 철폐됨으로써 구미공단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 되었다.
즉, 한-EU FTA 발효로 일부 수출품목에서는 교역조건이 개선되었지만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로 FTA효과가 극대화 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경북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김종배)에서 경북지역 수출업체 374개사를 대상으로 EU 지역 수출시 관세혜택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수출건당 6,000유로 이상일 경우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으면 관세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 기업은 29.7%(111개사)에 불과하였다.
업종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EU지역 수출 시 관세혜택을 모르는 기업이 많았으나, 의료기기(60.0%)와 섬유(45.3%), 자동차부품(43.6%) 분야에서는 관세혜택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영천시에서 52.6%로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EU지역 수출 시 관세혜택에 대한 인지도가 대체로 낮았으나, 종업원 수가 100인 이상이고 100억원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74개 조사기업 중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은 20.6%인 77개 기업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비율이 대체로 낮았으나, 섬유(37.7%), 자동차부품(36.4%) 분야의 경우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조사팀장은 유럽재정위기 등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구미공단의 對EU 수출이 감소하였지만 점차 세계시장의 수요가 안정될 경우 한-EU FTA 효과는 수치상으로도 드러날 것이라고 밝히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낮은 만큼 업체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FTA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