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금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대상은 권역센터 16개, 전문센터 4개, 지역센터 119개, 지역기관 313개를 대상으로 10.8.1~11.6.30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평가하였다.
필수영역별로는 시설, 장비 영역의 충족율은 93.6%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나, 인력영역 충족율이 59.1%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인력기준 충족율은 46.6%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응급의료기관 법적기준 충족율 차이가 커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충족율이 부산 88.5%, 전남 27.5%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큰 차이를 보였으며 대구(40.0%),경북(37.5%)로 전체 평균인 46%도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 대상 응급의료서비스 질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개선됨을 보였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해 2012년에 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22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소아전용응급실 확충 48억원, 중증외상센터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인력 등 법적기준 충족율이 여전히 낮고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며 응급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미래 수요 및 변화에 대응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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