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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5공단 개발시기 불투명으로 편입지주 반발

긍정의 뉴스 2012. 8. 2. 10:18

구미 5공단 개발시기 불투명으로 편입지주 반발
- 5공단 일대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조성키로 했으나 사업시기 정하지 못해
- 토지보상도 자금 부족으로 연기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조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자금난 등으로 구미경제자유구역 5공단 개발시기가 불투명해 지면서 이 지역에 편입될 토지보상이 미뤄질 움직임을 보이자 편입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구미시 산동면 봉산임천리, 금전동 일원 470만㎡에 구미디지털산업지구(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를 조성키로 하면서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2020년까지 이 일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해 외국인학교와 외국인병원이 들어서는 특화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할 방침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산업단지 개발이 불투명하자 토지편입 대상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데다 사업 자체를 취소되는 것은 피해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 곳이 2006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4월 경제자유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 시행자 수자원공사는 편입토지를 수용하지 못해 공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수자원공사가 2010년 토지보상을 약속됐지만 2013년으로 그 시기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토지보상 약속을 이행하거나, 못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근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편입지역도 같은 상황으로 수자원공사는 2014년까지 구미시 산동면과 해평면 일대 933만㎡에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를 조성하키로 하고 2010년 12월부터 1단계로 산동면 동곡적림리 일원 편입토지 355만㎡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 현재 보상률을 약 95% 수준까지 올렸다.

허나 당초 2013년에 2단계 지역인 해평면 금산도문리 일원 578만㎡의 보상을 시작하려 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지역 주민 일부는 2009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 보상팀 남용수 차장은 "전체적으로 자금 여유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는 보상 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구미디지털산업지구는 아직 사업 착수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