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시의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비정규직문제 지적

-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돌봄교실 예산 지원.

제176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4월 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는 김수민 시의원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비정규직 문제 및 학생 피해와 구미시의 대응'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수민시의원은 5분발언에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 그중에서 구미시와 경상북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실태에 대해서 지적하며 구미시의 관심과 대응을 해 줄것을 요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적으로 6,475명의 해고 사태를 불러왔으며 그 한가운데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주20시간이던 돌봄교실을 주 15시간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이 2년을 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이렇게 돌봄교실의 시간이 축소되면 학생들이 그 패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고 정규수업시간과  돌봄교실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생겨 이 공백시간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여부를 놓고 학교자체평가 결과로 결정할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교육당국과 학교의 처사에 항의하는 돌봄교사를 위협하는 사례도 있어 더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돌봄교사의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김수민시의원은 구미시가 시세수입 5%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차별행위에 대한 차별, 불이익 주기에 대한 불이익주기를 해야하며 학교의 수요에 맞춰 돌봄교실 예산을 지원하되, 그 예산 지원에 있어서 돌봄교사들에게 고용불안을 안겨주는 학교를 배제하거나 차등지원하고, 고용안정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관련뉴스]
제1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현장방문 실시  
구미시의회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심사   
구미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