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사고 보상심의, 피해지역 주민건강 체계적인 관리망 마련 - 긍정의뉴스

 

-지급 청구기간 연장 등 13건 심의
-피해지역 주민건강 체계적인 관리망 마련

구미시는 2월 5일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회의(7차)를 개최하여  13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다.

구미시는 2월 5일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윤정길)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3건 8억원의 안건을 상정 심의했으며 13건 모두 원안가결 했다.

회의에 앞서 지난 6차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불산피해지역 주민들은 피해 이후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향후 주민건강이 나빠질 경우의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구미시는 현재 주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피해정도를 측정을 하고 건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7월말까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 관계기관,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검진으로 최종 피해실태 확인과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망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피해지역 상수도설치건에 대해서는 지난연말 3차에 걸쳐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가졌고 가능한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을 하였으나 근거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어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60가구에 대해 설계용역 착공예정해서 3월에서 6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다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건 내용은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기간 연장 결정 등 지급 연장 결정 7건, 건강검진비에서 공무원 피해자도 일반인과 지급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기준 변경 1건, 가축폐기(살처분) 보상금의 최종 확정 1건, 농작물 및 임산물 보상금 이의신청 2건, 가정내 보관용 농산물 및 임산물 보상금 결정 2건 등 13건이다.

보상심의위원회는 3월중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한 후 기간연장, 누락분 이의신청 및 확인된 실수령자 명의 변경 등 단순하고 경미한 안건 등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토록 위임하고 보상심의회를 해산 할 예정이다.

한편,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조속한 복구와 보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7차 회의까지 총 24건 365억원을 의결했다.

이로써 구미시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은 총예산 554억원중 보상금지급결정 365억원, 환경보전처리비, 감정수수료, 방역비 등 구미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비용50억원, 불용액 139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지급결정 금액 중 가축폐기(살처분) 보상금액은 3차 심의회의에서 산정기준 금액이 41억원으로 심의되었으나, 7차 심의회의에서 보상결정금액은 34억원으로 확정되어 7억원이 줄었다.

현재 보상금 지급률은 22%로 낮은 편이다.
지급이 저조한 이유는 전체 보상심의액의 50%에 해당하는 기업체 피해복구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체에서는 동절기 공사시 생산조업에 차질이 있어서 동절기가 해제되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기업체 보상금 지급 종료예정 시점인 4월이 되면 지급률도 빠르게 상향될 전망이다.

앞으로 보상금 지급은 2회에 걸쳐 수령 독려를 한 후, 청구기간이 경과한  소수의 미 청구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 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윤정길 부시장은 지난 28일 산동면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남유진 시장에게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 발 빠른 대처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등 정부의 보상을 지원받아 원만하고 빠른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고마움이 담긴 깜짝 감사패 증정에 대해 다시 한번 시장을 대신하여 감사를 전하며,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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