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에 따라 2012년에 5,908억 원 세금 더 걷혀

 

- 국제 휘발유 가격 및 국제 경유 가격이 $100 미만이던 2010년과 비교하면 예상세금보다 1조 3,608   억 원 더 걷혀
- 유류세 인하를 실행하라! 탄력세는 -11.37%로 인하해야 한다.
- 국제휘발유 가격이 리터 당 865원이 되면 탄력세를 조정해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2012년 1월 첫째 주부터 2012년 12월 넷째 주까지(56주간) 유류세, 정유사 유통비용 및 마진 그리고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의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2008년 고유가 당시의 국제 휘발유가격, 유류세 및 주유소 판매가격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2년 휘발유 세금의 평균은 리터 당 954.89원, 2012년 12월 4주까지 115억 리터가 소비되었으므로 정부는 10조 8873억원을 세금으로 부과 할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2012년 1월1주부터 12월 4주까지의 국제휘발유가격은 평균 $120 이상인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총 소비 물량인 115억 리터에 대해 11조 1097억원을 부과하여 예상 세금보다 2,224억원을 더 부과하였다.

또한 2011년 경유 세금의 평균은 리터 당 719.42원임, 2012년 1월1주부터 12월 4주까지 218억 리터가 소비되었으므로 정부는 15조 7,031억 원을 세금으로 부과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2012년 1월 1주부터 2012년 12월 4주까지의 국제경유가격이 평균 $128 이상인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총 소비 물량인 218억 리터에 대해 16조 716억 원을 부과하여 예상 세금보다 3,684억 원을 더 부과하였다.

더욱이 2011년 또한 국제휘발유 평균가격이 $116, 국제경유 평균가격이 $125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100 미만인 2010년과 비교하면 국제 유류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수확보는 더 많아졌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제 휘발유 가격과 국제 경유 가격 및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 세금을 더 부과하여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년간 고유가로 인한 세수확보는 국제 제품가격이 $100 미만이었던 2010년 유류세를 기준으로 한 세금액 대비 약 2조 2,639억 원이 추가로 더 많이 징수한 것으로 고유가시 탄력세 조정 등 유류세 인하를 할 경우 세수 확보가 문제가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없다.

고유가가 지속될 때에는 정부는 유류세 중 탄력세를 낮추어 국제 휘발유 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2012년에는 주유소판매가격이 리터 당 2000원이 넘는 주가 23주, 2012년 평균 주유소판매가격이 리터 당 1985원에 이를 정도로 고유가가 지속되었다.

소비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리터 당 2000원 이상이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탄력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1년 4월에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이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특례세율의 적용 대신 원칙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국내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위의 <표 1>과 같다.




현재는 법정 교통에너지환경세 리터 당 475원에 탄력세가 +11.37%가 부과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육세와 주행세가 각각 15%, 26% 부과되고 있다.

소비자 시민모임 석유감시단은 지난 2012년 주유소판매가격을 분석하여 리터 당 2000원 이상이 지속될 경우 탄력세를 인하할 수 있는 국제휘발유 기준가격을 추정하였으며  2012년 리터 당 평균 2000원 이상이었던 때의 환율을 적용한 국제휘발유가격, 정유사 유통비용 및 마진, 세금,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환율을 적용한 국제휘발유 가격이 리터 당 865.49원이 탄력세를 인하하는 적정 기준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