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공정성 잃어 사퇴 - 긍정의뉴스

 

- 조사단 구성과 조사단의 운영방식에 공정성이 없어 사퇴

불산누출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주민추천민간전문가위원들이 11월 5일 사고대책본부인 구미코에서 조사단 사퇴를 밝혔다.

불산누출사고 관련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단으로 참여 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주민추천민간전문가 위원들이 조사단의 활동이 사태수습을 위한 단계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조사단 활동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가 차려진 구미코에서는 11월 5일 피해주민대표와 민간전문가위원, 시민단체관계자 5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1) 조사단 구성의 불투명성 (2) 조사단 운영방식의 문제 (3) 환경조사 분석결과 발표의 공정성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들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주민들의 의견보다 환경청의 견해가 반영된 인사로 이루어져서 구성되었다. 조사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주민추천의 민간전문가들이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환경청은 의견조율에 나서지 않고 사실상 관과 관 추천의 전문가로만 조사가 되었으며 정부가 사태를 조기 종결하도록 돕는 것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산물과 식생을 조속히 제거하자는 것에 주민대표와 민간위원들은 합의한적이 없으며 구미시와 현지 정부종합대책단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환경영향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사단에 참여했던 교수는 "초기부터 첫단추가 진지하지 못했고 그런것이 전체적인 선상에서 보면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려는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졌고 보상체계에 있어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진정성이 없고 초기 구성에 있어서도 출발부터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사고 수습 가시화의 전환점을 맞고 잇는 상황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한것에 유감을 표하며 합동조사단은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구환경청에서  조사를 주관하도록 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단장:민경석 경북대 교수)를 단장으로 위촉하고 민관 합동조사다을 구성하였으며, 조사방법 역시 주민대표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여러차례 논의를 한 끝에 결정하였고 주민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주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에 시료를 분석하거나 민관 교차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1월 1일 합동조사단이 구미시에 불산 피해지역의 오염원 제거를 요청한 것은 10월 29일 제5차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며 추가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앞으로 주민대표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합동조사단 내부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앞으로도 합동조사단의 건전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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