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제, 연줄 인사 조장하고 순환전보원칙 흔들어

 

- 85%의 교사 반대하고, 국민권익위도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책 요구
- 초빙제는 특혜 인사를 수단, 원칙없는 초빙이 인사원칙 흐트려
- 초빙교사 구미,포항등의 선호지역으로 이동

 

초빙교사제(전보전에 관계없이 학교장의 초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원 전보 인사)가 말썽이다. 교원인사의 원칙인 순환전보의 기본틀을 깨면서 “학교 운영에 보다 많은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력 신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7년 3월 처음 시범 실시된 초빙제가 해마다 그 비율이 늘어가고원칙에 맞지 않는 자기 사람 챙기기로 운영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교사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 초빙교사 현황 : 1,120(’09년) → 4,077(’10년) → 5,119명(’12년)]

급기야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사 초빙 관련 자기 사람 챙기기, 특정지역 또는 선호학교 쏠림 현상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초빙교사제가 기존 전보 인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인식 대두”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빙교사제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초빙관련 민원 증가 165건(’09년) → 226건(’10년) → 307건(’11년)/국민권익위 자료)

더불어 전교조 경북지부가 초빙교사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도교육청 농성을 시작하고 지난 10월 15일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정진후(무소속)의원이 초빙교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에 초빙교사제의 비율 축소와 요건 강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초빙교사 비율경북이 전국 최고(교사수 대비 15.43%/고등학교 기준)

국민권익위의 자료에 따르면 초빙교사 비율은 고등학교 기준으로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이영우 교육감 취임 이후 초빙교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2009년 보다 비율상으로 13배가 증가하여 2011년에는 전보인사로 타 시군으로 학교를 옮기는 교사 중 1/4이 초빙으로 이동할 정도로 초빙교사제는 순환근무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초빙교사 비율 증가 현황:2009년 1.9% → 2011년 25.2%/전체 인사이동 교사수 대비 초빙교사 비율)

 더불어 초빙교사제로 인한 특정지역 또는 선호학교 쏠림 현상은 심각하다. 전교조 경북지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중등 초빙교사 260명 중 구미 94(36%)명, 포항48(18%)명, 경산22(9%)명, 칠곡23(9%)명이 초빙으로 인사이동을 해 4개 지역에서 전체 초빙의 73%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전체 중등 초빙교사 252명 가운데 구미 30%, 포항 17%, 칠곡 10%, 영천 9%, 경산 7%, 안동 7%로 초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6개 시군에서 초빙의 80%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초등의 경우 경산지역에서만 전체 초빙의 80%가 이루어질 정도로 초빙은 주로 선호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초빙교사제가 이렇게 선호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는 것은 초빙의 기준과 원칙이 없이 무작위로 초빙이 이루어지고 있고 초빙교사에 대한 후속 관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12년 경북교육청 초빙 공고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초빙 요건을 “1.초빙교과 1급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2.해당 교과 지도 능력이 우수한 자, 3.교육에 열의가 있으며, 생활지도 경험이 풍부한 자”등 불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해 특정인을 위한 특혜 인사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초빙은 대부분 4~5년의 기간을 동일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진후(무소속)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2년 3년 동안 29명의 초빙교사가 교감 승진, 장학사 전직 등의 방법으로 1~2년만에 초빙교사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 초빙교사제가 승진을 앞둔 교사들에게 특히 특혜를 주는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9월 전교조 경북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의 교사들이 『교사 초빙제』에 대해 “순환 근무의 원칙이 무너져 교원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인사 부조리가 발생하여 교단의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10월 8일부터 경북교육청에 초빙제 비율 축소와 요건 강화를 요구하면서 도교육청 농성을 펼치고 있으나 경북교육청은 아직 초빙제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초빙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초빙제 반대 교사 서명을 추진하여 경북교육청에 ①초빙제 비율을 현재의 50% 이하로 줄일 것과 ② 초빙제 요건을 강화하여 구미, 포항, 안동, 경산 등 인사 선호지역에서는 특별히 요건을 강화하고 초빙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학교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계속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