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5.8%) × 50%)
+ (소득월액※ × 보험료율(5.8%) × 50%)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개정으로 9월부터는 납부기한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납부능력 및 명단공개 제외사유 등을 규정하고,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이 법령이 시행되면 향후 시스템구축,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되고 있다.
세 번째로 현행 제도관련 법령 미비점 개선 및 법령이 알기 쉽게 정비된다.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그 밖에도 법령 위임규정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말에 공포하고,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진행(법제심사)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도 8월 말에 공포하여, 9.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법령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