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환수요구 -"광역 3곳, 기초 6곳 대상…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도덕적 해이 적발”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의원 상호간 품앗이 격려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국민권익위원.. 긍정의뉴스 2012.10.25
초빙교사제, 연줄 인사 조장하고 순환전보원칙 흔들어 - 85%의 교사 반대하고, 국민권익위도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책 요구 - 초빙제는 특혜 인사를 수단, 원칙없는 초빙이 인사원칙 흐트려 - 초빙교사 구미,포항등의 선호지역으로 이동 초빙교사제(전보전에 관계없이 학교장의 초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원 전보 인사)가 말썽이다. 교원인사의 .. 긍정의뉴스 2012.10.17
공공기관 공용차량 예산낭비․도덕적 해이 없도록 개선 -권익위,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용차량의 관리·운영과정에서 갖가지 부조리와 예산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여개 자치단체.. 긍정의뉴스 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