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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전문가 김현권의 변신 산업 전문, 방위, 항공 산업 전문가로 거듭나다
- 구미의 구원투수로 와서 승리 투수가 되겠다.
2020년 2월 17일 구미시청 열린 나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30여 명의 구미시청 출입기자와 100 민주당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특이한 것은 농업전문가 의성 한우협회장. 마늘 명품화 사업단장. 국회에서도 농림 축산 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위원을 거친 경력과는 다른 구미의 산단의 현실을 지적했다. 먼저 치적으로는 구미에 스마트 산단 지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신규산업을 대폭 증액시켰다 고 말하며 2020년에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 대책으로는 정부의 관심을 끌어 내야 하 며 방위산업이야 말로 원천기술의 집약이며 구미가 방위산업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 올해 3.4월에 사업 신청을 받는 방위산업 크러스트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전 ict 연구개발 특구가 되어야 한다. 기업은 미래가 보이면 투자를 한다고 말하며 지금 LG와 삼성은 가전로봇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이 필요하고 구미가 5G 사업을 가져왔기에 그 제조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한 곳이며 구미는 경제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미시는 재정이 어렵다며 기업유치에 정주여건 개선을 약속했지만 구미시는 그럴 여력이 없으며 오죽하면 장세용 구미시장을 200억짜리 시장이라고 한다며 인구 40만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으며 그이 유로는 지난 5년간 구미시 세입예산이 400억이 줄었고 이에 반해 포항시는 3000억이 늘었고 안동시는 2500억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엘지 양극제 공장 유치 건립에 관한 질의에는 구미형 일자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 개정이 늦어졌으며 이제 법이 개정되었기에 올 하반기 착공 계획을 앞당겨 빨리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로는 직접 고용 1000명이라고 말하지만 자동화가 되어있어 인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양극제가 오면 음극 제도 따라 들어오게 되어있다고 희망을 제시 했다. 이어 민주당 공관위가 후보 추가모집에 관한 질의에는 현역 위원 단수 출전한 87개 지역 전체를 추가 모집하며 분위기 세신을 위한 것일 뿐 자신의 민주당 내에 입지와는 별개임을 주장했다.
또한 노인인구 35000 구미시는 노인 인구 비율로 배정되는 지방교부세에 취약하며 구미시가 지방세 수익이 높다고 하지만 그 개선책을 누군가는 했어야 하며 구미를 지방의 거점도시로 키워야 하며 인근 지자체와도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관광 경제는 교통, 숙박, 특산물 판매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낙동강 활성화. 수상레저산업의 발달 등 관광문화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기업 관련 출장을 와도 숙박할 곳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대형 호텔 등의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권 국회의원은 변했다. 농업 전문가에서 경제 전문가로 탈바꿈을 과감히 시도한 것이다.
구미 경제의 속 속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현권 국회의원 4.15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문
“구미형 일자리 창출은 지속돼야 합니다” 5년내 방위산업 등 구미일자리 1만개 창출 방산혁신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유치 등 제2의 구미형일자리 공약 이차전지→방위산업→항공산업, 10년간 구미형일자리 2만개 구상 발표 오늘 제가 4.15 총선 출마선언을 하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급락하기 시작한 구미산단 가동률은 요즘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미산단의 가동률은 65.9%로 떨어져 전국 평균치 76.9%보다 10%P이상 낮은 실정입니다.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미산단 고용자수는 2015년 9만8,292명에서 2018년 8만6,75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실적은 341억7,500만달러에서 249억300만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지역 대학 졸업자 취업률 또한 2015년 76.1%에서 2018년 이후 50%~60%수준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은 한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으로 자리하며 성장해 온 구미가 최근 몇년째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를 정치독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1995년 이후 자유한국당은 구미에서 20년 넘게 집권했습니다. <중앙일보>는 2018년 6월‘TK유일 민주당 시장이 배출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구미경제를 망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11월‘자유한국당이 20년 넘게 집권했지만 구미경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느냐’며‘구미몰락은 예고된 위기에도 산업구조를 못 바꿨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지난 20년간 잘 못해도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고집한 댓가는 구미 경제의 몰락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 날 구미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구미형일자리 창출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G화학을 유치해서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으로 시작한 구미형일자리가 구미시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방위산업, 전자산업 그리고 항공산업으로 계속해서 뻗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세우며 장비 소재 부품산업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사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난 1년간 제2의 구미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미 방위산업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미시는 LIG넥스원, 한화, 한화시스템 등 방산 대기업을 비롯해서 100여개에 달하는 방산관련 중소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구미시에 유치하기 위해 남다른 정성을 쏟았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일하면서 27억원에 머물러 있던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초기연도 예산을 20억원 증액했습니다. 구미방산혁신클러스터와 경북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저는 남다른 공을 들였습니다. 구미시에 産·學·硏·軍이 함께하는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방산부품 국산화를 통한 자주국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구미형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인 추진한 경험을 발판삼아 올 상반기안에 정부의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사업과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등을 유치해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제2의 구미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구미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선 구미형일자리 창출 사업이 계속돼야 합니다. 제가 정부사업과 신산업 유치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구미시 예산 확보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도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350억원과 72억원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유치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런 만큼 올 상반기안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역별·산업별 방위산업 협력(産·學·硏·軍) 생태계를 구축해서 방산부품 국산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역 인재 육성, 창업 유도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5년간 국비 260억원, 지방비 90억원 등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저는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27억원에 머물러 있던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1차연도 예산을 47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뤄지면 2019년말 178개에 머물러 있는 국방매출 발생 협약기업수가 2022년까지 399개로 늘어나 2조 4,65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일자리 1만4,740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지역 국방매출 발생 협력 기업수가 60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산혁신클러스터가 구미에 들어설 경우 일자리 5,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실사를 마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경북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은 5년간 지능형 ICT기기를 중심으로 민군융합 전자·통신분야와 가전·헬스 등 홈케어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구미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한다면 방산부품국산화연구실 지원 차원에서 앞으로 10년간 연구개발특구내 민군융합ICT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오공과대학교는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으로 483개 기업이 입주하고 6조1,062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와 연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일자리창출 2,981개를 비롯해 부가가치유발액 2,227억원과 생산유발액 5,911억원 등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방위산업과 함께 ICT지능형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을 발판으로 삼성·LG의 가전로봇 생산단지를 구미 국가산단 3단지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SK실트론 공장 신설이 반드시 구미에서 이뤄지도록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산단 조성사업을 구미 공단의 노후화와 공동화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삼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안에 낙후된 구미 농촌지역을 위한 1,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구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식품연구원 경북분원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구미지역 농협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조합공동법인의 통합RPC 지원사업, 그리고 로컬푸드 통합패키징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구미시 인근에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는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서 항공산업을 구미시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 방위산업, 로봇가전 등과 함께 앞으로 10년간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키우겠습니다. 2025년 이후 방산혁신클러스터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성숙할 때쯤 民·軍공항 통합신공항이 인근에 들어서면 금오공대, 경원대, 구미대 등 지역 대학들과 한화, LIG넥스원 등 지역기업들이 특성화하고 있는 항공정비(MRO)산업, 항공부품 제조와 항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항공산업 협력(産·學·硏·軍)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공군 군수사령부 이전으로 인한 배후 산업단지 조성까지 고려한다면 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해 구미지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5,000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신공항이 완공되면 구미와 신공항을 오가는 상주인력이 군공항 4,000명, 민간공항 1,000명 등 총 5,000명에 달할 것입니다. 신공항이 구미시 인근에 자리잡으면서 항공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구미지역 일자리가 1만개 늘어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공항교통망 구축이 선결과제입니다. 통합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구미와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국가 철도·고속도로 구축 계획에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전철 4곳, 고속도로 2곳 등 총 260㎞에 걸쳐 국비 6조원을 투입하는 신공항과 구미·포항·대구 등 인근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북도의 계획이 국가 도로, 철도 계획에 반영돼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항, 철도, 도로 기반 확충은 구미산단의 경쟁력을 드높여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울 것이라 믿습니다. 구미 산업단지의 관리와 육성을 위한 비용을 고려해서 구미시가 안동, 포항 등 주변 도시에 버금가는 교부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미시 예산을 더 늘려서 구미시가 주민복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교부세 추가 확보를 통한 구미시 예산확대에도 정성을 쏟겠습니다., 경북도내 주요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비교해 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액은 포항시 5,000억원, 김천시 3,700억원, 안동시 5,362억원, 경주시 4,22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의 경우 1,08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포항시, 안동시, 김천시, 경주시 모두 지난 10년전보다 보통교부세액이 적게는 1,756억원 많게는 3,157억원 증가했지만 구미시만 329억원이 줄었습니다. 구미시가 주변 도시에 비해 지방세를 많이 걷는다는 이유로 턱없이 적은 보통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미시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방세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미시가 부담하는 국가산단과 국가하천 관리비용 등은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산단 내에 교통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과거보다 더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국가산단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은 교부세 배분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 정당에 치우친 지역 정치권이 구미시 예산 문제를 방치하면서 구미시는 정작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일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해 왔습니다. 저는 산업단지의 관리와 육성을 위한 비용을 감안해서 구미시가 안동, 포항 등 주변 도시에 버금가는 교부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MF외환위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구미경제가 오늘날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로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국내 주요 언론은 특정정당에 치우친 정치독점을 꼽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미을 유권자들이 지역정치를 다양화해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고 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탁월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반복돼선 안될 일입니다. 지난 20년간 잘못을 해도 자유한국당을 계속해서 고집한 댓가는 구미 경제의 몰락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총선때처럼 또 다시 당에 연연해서 구미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만큼은 경북지역 국회의원가운데에서 의정 성적이 가장 뛰어난 여당 후보를 국회로 보내서 위기에 빠진 구미경제를 되살리는 구원투수로 등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당이나 정에 연연하기보다는 지역 경제와 삶을 위해 보다 나은 정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의 믿음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역을 위해 준비된 제가 구미를 살릴 탁월한 선택이라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부디 저의 진정과 정성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김현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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