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뉴스

구미역사 해결방안은?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2. 4. 10:31

 

-역사만 준공되고 역후광장 미준공 우려

 

구미복합역사의 후면 주차장과 연결되는 부근이다. 언제끝날지 모르는 공사가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착공14년째, 불법 건축물 3년째' 방치되고 있는 구미복합역사는 구미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대표적 건물이다.

철도공사는 2006.9.21 ~ 2009.12.31.까지 구미역사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법에서 허용한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되어 시에서는 법 위반에 따른 사법조치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전체 6억6천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2011년도 부과금 약3억2천만원은 징수하였고 2012년도 부과금 3억4천만원은 현재 철도공사와 소송 중에 있다.

또한 2008.8.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하게 된 주된 요인은 주차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할인점과 쇼핑센터를 입점 시키기 위함이었으며,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추가 주차를 위한 주차장확보를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2008.10.13.운동시설 및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대형할인점,쇼핑센터)로 설계변경 하였으나 계획했던 판매시설의 입점이 무산되면서 2008.12.4.판매시설을 주차수요가 비교적 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 하였다.

당시 판매시설 설계변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신청없이 오던 중 후면주차장을 구미역사와 함께 준공시키기에 어려움을 느낀 철도공사가 금번에 기 설계변경한 부분을 포함하고 인근에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등 보완 할 경우  별도허가를 득한 후면주차장을 제외 하고도 구미역사의 건축물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변경심의를 신청한 것이다.

그간 시에서도 건축물사용승인 없이 사용중인 구미역사 건축물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시 뿐만 아니라 시의회, 지역국회의원, 시민단체에서도 구미역사의 조기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구미시와 시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역사만 준공되고 역후광장과 지하주차장(후면주차장)의 미준공 상태는 장기 고착화될 수도 있는 우려스런 일이 추진되고 있다. 심학봉 국회의원과 코레일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선 역사 준공, 후 후면주차장 준공’ 방안의 핵심은 “코레일의 후면주차장 준공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에 대한 ‘보증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해관계자인 임차인(써프라임 플로렌스)과 구미시, 2차 이해관계자인 전차인(역사 입주상인) 모두 “후면주차장 준공에 대한 코레일의 확실한 이행계획 보증장치가 있으면 찬성하겠지만, 현재 코레일의 보도자료와 심학봉 의원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코레일이 그동안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약속 위반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사장이 직접, 그것도 위증 시 법적 처벌을 받는 국정감사장에서의 조기정상화 약속마저, 단지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내팽개치는 코레일의 말을 믿을 구미시민은 아무도 없는 지경이다.

구미역사가 이제라도 이해관계인들의 원만한 합의로 후면주차장을 포함하여 조기에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구미역사 만이라도 하루빨리 사용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입점자들의 주장인 것을 볼 때 시에서는 경상북도의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변경심의 결과에 따라 법에서 허용하는 한 입점자인 구미시민을 위해 구미역사 조기정상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관련뉴스
심학봉 국회의원 구미복합역사 정상화 방안 제시